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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6·4 지방선거결과분석1
 
글쓴이 : 운영자
작성일시 : 2022-03-13 16:13   0  1,873   
제2기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이번 6·4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에 역행하는 유권자의 무관심과 낡은 정치관행들로 얼룩진 파행선거가 되고 말았다. 그 결과는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들의 외면과 동서분할 구도의 지역주의 득세, 여성의 정치참여의 퇴보로 나타났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계의 정계진출은 지난 `95년 선거의 당선율을 겨우 지키는 수준으로 그쳤다. 여성의 의회진출 침체의 한 원인으로 여성계에서는 ‘여성할당제''에 대한 공약 불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성계의 일치된 요구이자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여성할당제(후보 공천시 30%, 비례대표 50%)''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여성의 정치적 진출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서 외롭고 힘들게 진행됨으로써 정부여당은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여성계의 거센 비판을 면하기는 힘들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계의 당선현황 역시 약사를 제외하면, 숫적인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의 당선현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2기 전국동시 지방선거 간호사 당선현황
 

간호계도 전반적인 여성의 의회진출 정체현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다. 여성당선자 중 간호사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지역구의 경우 지난 `95년 15.3% 와 비교할 때, 겨우 제자리를 지켰으나(`98년: 14.2%), 비례대표의 경우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5년 : 9.5% ⇒ `98년: 7.4%) 따라서, 전체적으로 여성계에서 간호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95년 10.9%에서 `98년에는 9.7%로 감소하였다. 간호계 자체에서는 5명이 출마하여 4명이 당선되어 높은 당선율(80%)을 보였으나, 출마자 수와 당선자의 수가 지난 `95년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이는 간호계 내에서 새로운 인물의 발굴과 자질개발을 통해 의회진출의 폭을 넓혀야 하는 과제를 다시금 일깨워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1. 제2기 전국동시 지방선거 간호사 당선현황표>
 
지 역 구
비 례 대 표
여 성 전 체
여성
간호사
비 율
여성
간호사
비 율
여성
간호사
비 율
광역의회
 
`98
14
2
14.2%
27
2
7.4%
41
4
9.7%
`95
13
2
15.3%
42
4
9.5%
55
6
10.9%
기초의회
 
`98
56
-
0%
 
 
 
 
 
-
 
 
 
 
 
-
`95
72
1
1.3%
2.
제2기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성당선현황
 

여성계 전체의 당선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광역의회의 경우, 지역구 당선자가 `95년의 1.4%이던 것에 비해 `98년에는 2.2%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례대표는 `95년 44.2%이던 것이 `98년에는 36.4%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기초의회의 경우는 `95년 1.5%에서 `98년 1.6% 로 제자리 걸음을 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선거에서 여성계의 의회진출비율은 지난 1기의 5.7%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한 5.9%로 나타났다.

<표2. 제2기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성당선현황표> 
 
지 역 구
비 례 대 표
여 성 전 체
여성
남성
전체
비 율
여성
남성
전체
비 율
여성
남성
전체
비 율
광역의회
 
`98
14
602
616
2.2%
27
47
74
36.4%
41
649
690
5.9%
`95
13
862
875
1.4%
42
53
95
44.2%
56
917
972
5.7%
기초의회
 
`98
56
3434
3490
1.6%
 
 
 
 
 
 
 
-
 
 
 
 
 
 
 
-
`95
71
4470
4541
1.5%
3.
정당별 광역의회 여성당선자 현황
 

광역의회 여성당선자를 정당별로 살펴보면, 지역구에서는 국민회의가 12명, 한나라당 2명으로 여성당선자 대부분이 국민회의 당선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비례대표 공천자 비율을 살펴보면, 국민회의가 36.06%로 전체 61명의 비례대표 공천자 중 22명을 여성에게 할당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어 한나라당이 33.82%, 국민신당 25%, 자민련 16.27%의 비율로 각각 여성에게 할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례대표 당선수에서는 한나라당 13명, 국민회의 12명, 자민련 2명 등으로 여당과 야당에서 거의 동일수의 비례대표 여성의원이 당선된 것을 볼 수 있다.
여성계에서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온 여성할당제의 공약(公約)은 지켜지지 못한 공약(空約)이 되고 말았다.

<표3. 정당별 광역의회 여성당선자 현황표> 
 
지역구당선자
비례대표여성공천자수/공천자총수(비율)
비례대표당선자수
전체
한나라당
2
23/68 (33.82%)
13
15
국민회의
12
22/61 (36.06%)
12
24
자 민 련
0
7/43 (16.27%)
2
2
국민신당
0
2/8 (25%)
0
0
총 계(명)
14
54
27
41
4.
제2기 전국동시지방선거 보건·의료인 당선현황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건의료계는 약사를 제외한 다른 네 직종이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로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자 수를 비교해 보면, 약사가 95명 출마에 51명 당선으로 숫적으로 압도적이며, 그 외에는 간호사 4명, 의사 5명, 치의사 5명, 한의사 6명 등 소수의 당선자를 배출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간호사나 의사의 경우에는 전원이 광역의회의원에만 당선된 반면, 치의사, 한의사 및 약사의 경우는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등 골고루 당선자를 낸 것이 주목할만하다. 이는 개업권을 가짐으로써 지역내에 기반을 두고 비교적 오랜 기간동안 주민들과 친숙해질 수 있는 잇점이 지방자치선거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지역적 기반이 비교적 약한 간호사의 경우, 개인의 준비정도와 함께 간호정우회와 같이 간호사의 정치적 진출을 돕는 조직의 지원이 지방의회 진출정도를 결정짓는 잣대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표4. 제2기 전국동시지방선거 보건·의료인 당선현황>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기초의회
당선자총수(출마자총수)
간 호 사
-
-
4
-
4(5)
의 사
-
-
5
-
5
치 의 사
-
1
1
3
5(9)
한 의 사
-
1
2
3
6
약 사
-
4
17
30
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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